LH-GS건설 17일 회동…검단아파트 보상안 도출 여부에 주목

이한준 사장 "내일 국토부 주관으로 LH와 GS건설 만나…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관철시킬 것"
여야 모두 LH 경영 질타 "신의 직장인가…시간 갈수록 적폐만 새롭게 드러나"
李 "LH 잘못 있지만 역량·제도미비에 한계 있어…권한 분리하고 인력 충원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의 시발점 격인 인천 검단 아파트 보상안과 관련해 17일 시공사인 GS건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속한 합의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 등에 대한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이한준 사장 "내일 LH와 GS건설 만난다…선보상 후구상 점진적으로 관철시킬 것"

LH 이한준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면재시공을 결정한 검단 아파트 보상안에 대해 언제까지 논의를 할 것이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내일(17일) 국토부의 주관으로 LH와 GS건설이 만난다"고 답했다.

보상안 마련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앞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 때도 LH가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부에서 회의하는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17일에 LH 부사장과 GS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장의 발언에 따라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진 질타…"LH, 철근누락 사태 자초했고 적폐도 여전"

이같은 LH의 강력한 의지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감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철근 누락의 위험성을 알린 감리단장이 교체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고 일을 키우려고 하니 감리업체를 압박해 교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LH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곳 이상에서 지었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LH를 모든 것을 자신들 뜻대로 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검단 붕괴사고 4개월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사장, 기술안전정책관이 해당 단지를 방문했다"며 "안전점검 대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관한 병풍놀이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사고 뒤에 한 번도 이 사장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며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사장이 "부사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답변하자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입주예정자들과 대화도 책임자가 해야지 부사장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최근에는 벽식 구조 아파트 시공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건, 현재는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LH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철근 누락은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내려온 도덕적 해이, 안전 불감증,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이라며 "이 기회에 사장만이 아니라 본부장이 됐든, 자기 관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하는 책임경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잘못도 있지만 제도 미비와 역량 부족도 원인…설계·시공·감리 선정권한 LH에서 분리하고 인력 충원해야"

이 사장은 LH가 자체적으로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부족한 역량이 있다며 제도 개선과 인력 보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관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LH 내부의 잘못도 크지만 그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이 돼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그런 맹점을 이용한 부분도 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선정 권한을) 이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 대책이 결국에는 조직 축소로 전부 이어져 왔다"며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께 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며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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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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