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 이첩···檢 ‘재판 쪼개기’에 부담 커진 李

백현동 재판 넘긴 지 나흘 만
영장 심사서 "혐의 소명" 판단
尹 정권 들어 네 번째 기소
수원-서울 법원 오가야 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에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를 결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은 3개가 된다. 여기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가 부담해야 할 재판은 4개로 늘어난다. 게다가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부담도 져야 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대신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관련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17일과 20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다. 백현동 재판 등이 병합되지 않으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일주일에 최대 4차례에 달할 수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