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실 문건' 수수께끼…실장은 부인, 장관은 모르쇠

법사위 국감서 '누가 작성 지시했느냐' 질문에 "확인 못했다" 답변
정책실장은 "나는 아니다"…전 장관이냐 묻자 "알고는 계시다"
야당 의원 "그럼 유령문서 맞네요"…결재도 없이 생산, 유포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을 둘러싼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시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군사법원 국감에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최근 작성한 이 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서를 누가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의구심을 키웠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작성 지시자를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시되었다기보다 국회와 언론에 설명해왔던 내용들을 종합한 내용"이라며 직답을 피했다.

허 실장은 본인이 작성 주체냐고 묻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고 답했고, 이종섭 당시 장관 지시냐는 물음에는 "(이종섭) 장관께서도 알고는 계시다"고 했으며, 그렇다면 국가안보실 지시냐는 추가 질문에는 "안보실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겠다)"이라며 부분적 책임만 인정했고, 작성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다만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 역시 작성 지시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신 장관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작성 지시자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럼 진짜 유령문서가 맞네요. 괴문서네요"라는 권 의원의 추궁에 "문서라는 게 통상적으로 전파하는 게 누가 이걸 작성하라고 지시가 없어도 그런 상황이 되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신 장관은 그렇다면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누구냐는 질문에도 "결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라고 말했다. 어느 누구의 책임 있는 결재도 없이 국방부 문서가 생산, 유포됐음을 시인한 셈이다.

12쪽 분량에 11개의 소제목을 단 이 문서는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해 시중에 유포돼 유출 경위와 함께 내용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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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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