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예산, 올해와 내년 1조 넘게 삭감

◀ 앵 커 ▶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충격이 교육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해와 내년 전북지역 교육 예산이 1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교육청은 일단 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지만,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초중등 교육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내후년이면 학교 현장에서 종이 교과서가 사라지고 디지털 교과서가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실엔 스마트 칠판이, 학생들에겐 개인별 스마트 기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자 교육 환경 개선 역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올해 전북교육청 총예산은 4조 8천억 원,

거의 100% 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하는데 이중 12% 가량 구멍이 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부금 6천억 원을 줄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자체 재정안정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4,800억 원을 빼 쓰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천 2백억 원은 허리띠를 졸라매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 전북교육청 예산과장]

"모든 사업에서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되고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은 지양하고"

걱정은 이런 상황이 올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이어져 내년에도 교부금 6천억 원가량을 줄 수 있고,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립해 놓은 기금 덕분에 당분간 버텨낼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1조 7천억 원 규모인 전북 교육기금은 올해 말이면 1조 천억 원대로 쪼그라들고, 정부의 감축 기조가 지속되면 내후년쯤 고갈이 불가피합니다.

핵심사업인 미래교육과 학력신장 관련 투자가 시급하고 그간 미뤄온 시설 개선 요구마저 쏟아지는 상황에 큰 폭의 교부금 삭감은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욱진 / 전교조 전북지부장]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건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의 한 모습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인 지역 교육예산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도 한계가 뚜렷해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