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라북도 공조..새만금 예산 공방 예고

강동엽 2023. 10.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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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관련 국감에 앞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김관영 지사가 공감대 확산의 기회를 가진 건데요, 오는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예산 복원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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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관련 국감에 앞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김관영 지사가 공감대 확산의 기회를 가진 건데요, 


오는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예산 복원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이 마련된 한국은행 전북본부, 


민주당 기재위원들과 김관영 지사 간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김 지사는 문제가 없던 사업들이 잼버리 사태 이후 난관에 봉착했다며, 투자 기업들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지사]

"빅 픽처 좋습니다. 빅 픽처 그리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SOC는 정상으로 진행하면서 빅 픽처를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기재위원 가운데 한 명인 한병도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 의원]  

"(재정 건전성 위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정부의 SOC 예산은 4.6%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기재위원들도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지적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내년도 새만금 기반 시설 예산이 정부부처 요구안보다 78% 삭감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만금이 본궤도에 오를 시점에 정부가 훼방을 놓아버린 격이라는 것입니다.   


[유동수 의원 /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새만금 예산만 이렇게 지독하게 삭감할 이유가 없다."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가 기재위에 있는 만큼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견, 새만금 현장 시찰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 정권의 무도함이 새만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서영교 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이) 의견을 단단하게 모아서 새만금 예산을 모두 다 복원시켜내고" 


이제 눈길은 추경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부 국감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제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삭감 통보해버린 이유가 쟁점이 될 전망,


추 장관은 예산 삭감이 전북 홀대나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삭감의 배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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