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지체 보상금 선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오는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만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고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특히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와 관련해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론은 낸 적이 없다”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방안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LH 전관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장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와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