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점 규정 3번이나 수시 변경…함정 방산 독점화 우려”

이채익, 방사청 국감서 “3년 수주배제, HD현중 특수선사업 존립 위협”
“연 매출 7000억원 신규 수주 배제 1700여 명 일자리 위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함정 분야 무기체계 사업의 독점화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3600t급 신형 호위함(울산급 배치 3, Batch-III)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했다. 방사청의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아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에 0.1422점 앞섰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술능력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은 72.3893점으로 한화오션(71.4158점) 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과거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 1.8점이 적용되면서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안 감점이 약 3년간 소급 적용되면서 독점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호위함 건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바꾼 방사청의 감점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9년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축소·완화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 사고로 기소되자 2021년 3월 감점 배점을 최대 1.5점에다 추가로 인원 1인당 0.1점씩의 감점을 추가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이던 감점 배정 규정을 기소 후 3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기소 후 3년이던 감점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수시로 규정을 바꿨다.

이 의원은 “이는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라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화오션의 함정과 무기체계 수직 계열화에 따른 독점 우려에, 방사청의 감점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장기간 함정 신규 수주가 끊길 경우 연 매출 7000억원의 특수선 사업에 종사하는 HD현대중공업 1700여 명 일자리가 위협받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한화오션의 독점은 우리나라 함정 분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