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 대령 말 계속 바뀌어”…민주 “국방부 수사 가이드라인 제공”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해병대 ‘외압’ 의혹 격돌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사건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박 대령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수사 외압 의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는 대부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외압은 수사에서 중요 사실관계를 빠뜨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사실관계 모두가 (경찰에) 넘어갔다”며 “단지 이첩 보류를 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주장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선동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공개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을 둘러싼 공세도 거셌다. 이 문건에는 ‘수사 개입 주장의 허구성’ ‘대통령실 개입 주장의 허구성’ 등 주요 쟁점 총 11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담겼다. 국방부는 국방부 정책위원 등에게 참고차 공유하기 위한 내부 회람용 문건이라고 밝혔지만 문서 형식이나 표현 등을 볼 때 국방부가 여론전 용도로 외부에 배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문건은 다수의 예비역 군인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 작성 지시자를 묻자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시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 설명해온 내용을 종합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주도해서 작성한 건가” “누가 지시했나” “차관이 지시했나” “장관인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지시했나”라고 수 차례 따져 물었지만 허 실장은 “지시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 설명해온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 문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제2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변호 사건 문건과 같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변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대검 대변인실에 전달한 의혹을 지칭한 것이다. 김 의원은 “명백하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건을 국방부 정책위원들에게, 즉 민간인들에게까지 뿌렸다. 이것은 제2의 댓글 사건을 지시한 것이다. (국방부를) 감찰해야 하고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을 자문위원들에게 참고로 안내한 것이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주요 지점에 대한 박 대령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박 대령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대령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며 박 대령이 초기에는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 관련 내용을 빼라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김 사령관이 읽어줬다고 박 대령은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박 대령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감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처와 갈등을 빚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두 인물은 모두)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규정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