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

尹 18일께 지명할 것으로
헌재 내 보수 성향 평가

이종석 헌법재판관/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15기)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헌재소장은 보통 퇴임 3~4주 전 후임자가 지명돼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지명 일자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법관에 임용됐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한 뒤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당시 국회 선출안 표결에서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무난하게 통과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로 인해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 해도 2024년 10월까지인 1년의 잔여 임기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다 보니 다른 후보자가 물망에 올랐다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능력과 인품을 최우선으로 보면서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