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추가 기소에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 끝판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오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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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