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커진 ‘수원 전세사기’…경기도 특사경, 구원투수될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3명 및 가족 등이 지난 13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경기도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뛰어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수원 전세사기’ 관련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총 408건(지난 13일 기준)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는 이날 기준 134건의 고소장이 제출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현재까지 190여억원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수원이 160여억원, 화성이 20여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자 경기도는 지난 11일 산하조직인 특사경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사경은 일반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 등의 전세사기 의혹 수사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지자체 조직인 특사경이 사기 혐의를 직접 입증해내기 어렵다보니 그동안의 전세사기 관련 활동은 주로 공인중개사의 관련법 위반 단속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임대인의 전세사기 징후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식의 ‘사전 조치’는 부재한다.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보증보험 미갱신, (기 발생)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특사경 단속 실적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단속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수원시(오는 19일 예정)가 각각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피해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안내 등 피해 발생 이후의 후속 조처만 지원한다.

앞서 중앙정부가 했듯이 지방정부도 임대인 등이 사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를 감지해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대목이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11개월간 조사·분석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316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는 실적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특사경 관계자는 “임대인 등의 사기 혐의를 입증해내기 어려워 (특사경은)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 행위를 주로 적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조사 과정에서 임대인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된다면 경찰 등에 수사의뢰도 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