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여야 설전... "항명 혐의는 외압" "외압 주장은 선동"

16일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건 외압 때문이라고 재차 주장했고, 여당은 박 대령이 되레 군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직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건 “국방부와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VIP(대통령)가 격노해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면서 “해병대가 정신 이상자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냐. 박 대령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 대령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전임 국방장관 등 다른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외압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단지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박 전 수사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후 “군 내부 정상적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을 놔두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가세했다.

이종섭 전 장관 재임 시절인 지난 4일 공개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쿠데타에 가까운 조항을 집어넣어서 국방정책위원들에게 뿌렸다. 이는 ‘제2의 댓글 조작사건’처럼 지시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순직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식적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와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신 장관 취임) 이후 사건이 왜곡된다거나 잘못 처리된다면 장관 책임”이라고 퍼부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