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아파트를 한 공간에…'도시형 캠퍼스'로 폐교 위기 극복

[EBS 뉴스]

저출생으로 학생 숫자가 줄면서 서울에서도 폐교 위기를 맞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재개발 지역임에도 학교 신설이 쉽지 않아서 과밀학급이 늘어나는 역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분교 형태로 적정 학교의 숫자를 유지하는 '도시형 캠퍼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소규모 학교 '119곳'

서울 학교 10%가 '폐교 위기'

서울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추진

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상가 매입해 캠퍼스 설립

주교복합학교·공공시설복합학교

'도시형 캠퍼스'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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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 정책을 총괄하는 박상근 교육행정국장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도시형 캠퍼스가 조금은 낯선 개념인데요. 

이게 어떤 정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 서울교육청 

저출생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출생률을 살펴보면 0.78이고요. 

서울의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낮은 0.59입니다. 

서울 학생 수의 추이를 저희가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16만 명에서 2022년에는 80만 명, 2030년까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57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학생 수만큼 폐교에 대한 압박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에서 460개가 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학생 수가 또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에 대한 압박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고자 분교형 특히 저희는 가칭 도시형 캠퍼스라고 해서, 확정된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학교를 개편하는 두 가지 유형과 신설형 4가지로 해서 전체 두 가지 유형의 6가지 모델을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유형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개편형으로는 기존 학교에 A학교 B학교가 있으면 인접한 학교 중에 어느 A학교가 소규모화돼서 폐교가 된다면 그 학교를 폐교로 하는 것보다는 도시형 분교로 만들어서 본교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련 법에 따라서 도보로 학생들이 3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또 직선거리 1.5km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모두 폐교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도시형 캠퍼스를 한다면 본교와 분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하나의 모델로 했고요. 

또 두 번째는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 기존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2천 제곱미터, 4천 평 정도의 한 학교를 설립하게 돼 있는데 이 소규모 학교 중에서는 1만 6천이라든지 2만 제곱미터 학교가 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저희가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주교형학교라고 그래서 학교 안에 공공주택 아파트나 이런 거를 또 설치를 해서 학교와 또 일반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 수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는 학교도 고민해 봤고요. 

또 신설형으로서는 학교용지는 확보되어 있으나 저출생으로 학교용지의 완벽한 신설학교는 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신설형으로 분교를 만들어서 도시형 캠퍼스를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를 매입하는 방안 또 하나는 자치구라든지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공공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학교까지 설립할 계획으로 총 6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학부모들을 학교를 신축해 달라는 요구도 적지가 않은데 이 새 학교 대신에 분교 형태로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 서울교육청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정규 초등학생 600명에서 1천 명 정도의 학생 수가 나오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300명이나 400명도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저희가 신설하는 것이 교육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또 캠퍼스라는 개념만큼이나 신선한 게 주교복합학교인데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 서울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렸듯이 학교용지가 큰 학교가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SH,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의 일부를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을 저희가 설립을 해서 그 조건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일정 부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조건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 정책이 잘 되려면 서울시나 국토부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 서울교육청 

저희가 실무 협의와 또 다른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도 중요한데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또 국토부도 예를 들면 임대 조건에 대한 승인권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런 국토부에서도 가능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 중 하나가 폐교를 줄이자는 건데 앞으로 서울에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폐교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 서울교육청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은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할 부분이 초등학교 대상의 도시형 캠퍼스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도보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30분이나 1시간 정도에 다닐 수 있으면 분산 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의 폐교를 가능한 연착륙을 해서 학교에 가까이 있을 때 또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정적으로 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폐교를 늦춰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240명 이하인 학교가 49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안 주교복합아파트, 학교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소규모화를 가능하면 좀 늦춰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도시형 캠퍼스의 또 다른 역할이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과밀학급을 줄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 서울교육청 

참 이게 저희가 또 아픈 지점인데요. 

서울에도 보면 25개 구가 있는데 강남권이나 강서구 또 강북 지역에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 일정 시기에 또 과밀학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학교용지가 있다면 그 용지를 푸는데 학교용지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한다든지 또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또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그런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주민들을 찾아가는 학교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유연한 정책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시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