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조희대·홍승면·이광만·이종석 대한변협, 대법원장 후보 5명 공개 추천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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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대한변협은 오늘 사법부 구성에 있어서 약 25년 동안 기능해온 정통성을 갖춘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들을 선정한 대한변협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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