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악화로 교부금 6천억 원 감액…전북 교육 차질 우려

[KBS 전주]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여파가 지방교육 재정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기금 등에서 끌어올 계획인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4조 8천억 원.

이 가운데 정부와 전라북도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0%가량 됩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줄면서 정부와 전라북도가 교부금을 6천8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고정비용 등에 써온 교부금이 당장 줄면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부족한 예산 가운데 4천8백 억 원은 적립 기금에서 끌어오고, 나머지는 남는 사업비 등에서 메울 계획입니다.

[이상곤/전북교육청 예산과장 : "모든 사업에서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되고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고…."]

내년도 문제입니다.

세수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이 수천억 원대 교부금 감소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 등을 활용한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시설 구축, 낡은 학교시설 정비 등 교육청이 내세운 역점 사업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을 대폭으로 삭감한다는 건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 속에 전북교육 현장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