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8일쯤 새 헌재소장 지명… '서울대 법대 동기' 이종석 유력

정준기 2023. 10.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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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 될 헌재소장 후보자를 18일쯤 지명한다.

1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전후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상 전임자의 임기 종료 한 달 전 지명된다.

헌재소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종석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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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 될 헌재소장 후보자를 18일쯤 지명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전후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상 전임자의 임기 종료 한 달 전 지명된다. 유 소장은 내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헌재소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종석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에 임용됐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한 뒤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데다, 만약 새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1년 정도의 임기밖에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변수로 꼽혔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오는 2024년 10월 임기가 끝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지명하기에 6년을 온전히 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드물고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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