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보기드문 여야 `협공모드` 왜?

'순살아파트' LH 공세에 여야 한마음 "일벌백계 촉구"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는 근래 보기드문 여야의 '협공모드'로 진행됐다. 철근이 빠진 시공으로 논란이 된 '순살아파트'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 맹폭을 퍼부은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와 LH 출신 직원이 건설사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문제를 집중 사격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자체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보상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LH와 시공사인 GS가 책임을 다투면 안 된다"고 말했다.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전관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등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LH 또한 전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업체 선정 권한이 LH에 있는 한 전관을 통해 선정되려는 유혹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생애 최초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피눈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퇴직하면 전관으로 가야 하니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카르텔이 형성돼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국민적 요구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