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3,000명? 의대정원 확대 임박…의사단체 “강력 대응”

김민경 2023. 10.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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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천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의사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장기 파업.

당시 의사들 요구로 단계적으로 줄어든 의대 정원은 2007학년도 입시부터 지금까지 3,058명, 변함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전체 평균인 3.7명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필수 응급의료 공백, 지역간 의료 격차 모두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인식입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1일 : "의대 정원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문제는 확대 규모,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351명에서 500명 정도 예상됐는데 최근 천 명 이상 확대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선 현 정부 임기 내 3천 명까지 늘릴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온 의사단체는 일방적 정원 확대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증원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선에서 마지막 14차 회의가 종료되고 이제 11월달 초에 얘기를 시작해 볼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정부는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 모두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단체는 내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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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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