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안전은 챙겼나…부산 5년간 사고 발생 6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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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안전사고 발생 수는 16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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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건도 5건… 전국 최다 발생
- 안전 관련 예산 확대 편성 지적
부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가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안전사고 발생 수는 165건이다. 경기도(231건)와 인천(193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다. 지난 5년(2018~2022)간 사고 발생 수는 661건으로 이 또한 경기도(1025건)와 서울(938건) 다음으로 많다. 같은 기간 전국 안전사고 발생 수는 7318건이다. 부산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전남과 함께 전국 1위다. 5년간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다. 2021년 2건, 나머지는 해마다 1건씩 발생했다. 이중 교통사고가 2건, 넘어짐 사고가 3건이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 노후소득 보충 수단으로 인기가 있다. 실제 사업 규모와 참가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참가자 수는 2018년 59만2022명에서 지난해 97만1495명으로 크게 늘었고, 참여 대기자도 9만1825명에서 11만1222명으로 증가했다. 사업 예산도 올해 1조5400억 원이 투입된다.
인원과 규모가 커진 만큼 안전사고도 늘어나지만, 사고 방지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안전관리 예산은 6300만 원이다.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연간 1인당 1만5000원의 보험료를 수행기관이 내지만, 사전 방지 대책은 아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를 보면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교육 5시간 수강만 제시돼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 지침상 담당자 1명이 100~150명의 노인을 맡고 있어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부대경비로 안전 물품을 구입하고 안전교육 시간도 매년 늘고 있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수행 기관의 관련 예산도 필수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게 사업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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