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오지랖’? 권한도 없이 앞장선 부산대 금샘로 사업

구, 사업주체 市 빼고 업무협약…정작 부산대는 市와 따로 소통

- 사실상 구 없이 사업 진행 수순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로) 완전 개통을 위해 부산 금정구와 부산대가 맺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 사업 주체인 부산시가 빠져있는 데다, 최근엔 부산대 측이 ‘금샘로 검토위원회’ 등을 새로 꾸려 시와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해 금정구의 역할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금샘로(산성터널접속) 개설공사 현장. 국제신문 DB

16일 금정구는 부산대와 ‘금샘로 개설 공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두 번의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협약에는 양측이 협의체를 통해 격월로 회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회동은 지난 4월과 6월 각각 한 차례씩만 열렸다.

금샘로 사업의 주체는 시다. 애초 금정구와 부산대 간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의 계획에 직접 반영될 수 없다. 지난 4월 열린 협의체 1차 회동도 사업 주체의 의견을 알 수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금정구와 부산대는 지난 6월에야 부랴부랴 시 도시계획국장을 협의체에 초청했다.

이런 사정에 부산대도 지난 7월 ‘금샘로 개설 검토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려 시와 소통을 시작했고, 금정구에는 회동 연기를 요청했다. 부산대 검토위는 지난 7월 시에 학습권 보장에 관한 방안을 물은 상태이며, 이달 내로 2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역시 부산대와 협의만 끝나면 사업 예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대는 검토위가 작성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금정구가 주축인 협의체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다.

금정구의회 조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협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가 협의체 구성원에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처음부터 사업 주체가 빠진 업무협약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금정구는 사업 주체는 아니지만 금샘로가 관내 도로이고, 금샘로 완전 개통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금샘로 개통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부산대에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업무협약 이전부터 금샘로 개통 관련 부산대와 공문을 주고받는 등 협의를 이어왔기 때문에 부산대와 별다른 역할 없는 금정구의 협의체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샘로는 금강식물원~구서롯데캐슬 3.55㎞를 연결하는 도로다. 공사 구간 인근에 부산대 화학관이 자리해 착공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예민한 실험 장비에 영향 줄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산대 통과 850ｍ 구간이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