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득·지역 상관없이 난임시술비 혜택 받는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 전국 확대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지금까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왔는데 이런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사실혼을 포함한 모든 난임 부부는 사는 곳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득 요건으로 지원비를 못 받는 맞벌이 부부가 많았다. 지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도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국가가 주도하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지자체로 넘어가면서다.

이에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다시 바꾸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걸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모임인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13만6386건)보다 47.7%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은 117만8697명에 달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