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가능? 인터넷진흥원장 "선거관리 전체 위험하다고 보기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보안점검 발표 논란 이어져
이원태 인터넷진흥원장, "선거관리 전체 위험으로 해석하기엔 많은 한계점 있어"
국정원 보도자료에 협의 없이 인터넷진흥원 로고 넣어 논란 되기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위협에 노출돼 선거에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논란이 된 가운데 보안점검을 함께 실시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정원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정감사에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국정원 입장에 동의하는지 묻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하고 본다면 선관위 입장과 국정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원태 원장은 “선관위에서 발견된 보안취약점은 예측 가능하고,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 점을 해석해서 선거 관리 전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걸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 선거 투표함.ⓒ 연합뉴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 해킹을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의 보안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반면 선관위는 국정원이 제시한 가정 자체가 내부에 상당히 많은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 등 비현실적이라며 반박 입장을 냈다.

조사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보도자료에는 국정원 로고와 함께 인터넷진흥원 로고가 배치돼 '공동 보도자료'처럼 보이게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해 사전에 협의됐는지 묻자 이원태 원장은 “인력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원태 원장은 보도자료 발표 전 내용을 공유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공유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의제기를 왜 하지 않았는지 묻자 이원태 원장은 “이미 자료가 배포된 상황이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점검 당시 인터넷진흥원의 역할에 관해 이원태 원장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진흥원은 민간기업의 보안을 담당하고, 공공분야는 소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점검엔 국정원과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다. 저희 역할은 점검 인력 3명 지원에 한정됐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국정원의 발표가 정치적이라며 반발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일방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버젓이 한국인터넷진흥원까지 넣었다”며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다. 저잣거리 '지라시'도 이렇게는 안 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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