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력난 지원책’ 지자체가 직접 설계

정부, 제3차 빈 일자리 대책 발표
취업 장려·장기근속 등 집중 지원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도 검토

지역의 빈 일자리 해소에 나선 정부가 지역별 산업·인구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의 쿼터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했던 1·2차 대책이 업종별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3차 대책에서는 지역별로 세분화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두 차례의 빈 일자리 대책으로 지난 8월 기준 빈 일자리(22만1000개)는 전년 대비 3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의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정부는 지역마다 구인난을 겪는 원인과 업종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3차 대책의 지원 업종을 지역별로 세분화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단체가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취업 장려와 장기근속, 복지 지원 등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다. 전국에서 빈 일자리 비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을 지원 업종으로 선정하고 통근 차량과 숙소,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지역에 우수한 외국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의 쿼터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시범지역에서는 우수 외국 인력이 5년간 거주하며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입국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취업이 허용된다. 5년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고용부는 “우수 인재 및 재외 동포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주거·교육·취업 연계 강화 등 사업 수행 노력에 따라 쿼터 배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조선업 등 빈 일자리 핵심 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 교육 이수 시 전문인력(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