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도마 위… 수도권매립지·기후동행카드 쟁점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의지 있나 의문”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2026년 사용 종료와 기후동행카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둘러싼 쟁점이 서울시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부평갑)은 “2015년 4자 합의 사항의 선제적 조치인 3·4매립장의 인천시 이관도 서울시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이관도, 테마파크 조성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2018년 인천시가 SL공사 이관을 요구했는데 서울시가 반대를 해서 못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문제, 행정의 문제에서 나아가 지역주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했다. 이 합의에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과 토지의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SL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할 것을 담았다. 또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서구갑) 역시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벌써 32년째이다”며 “최근 환경부 장관도 만들어 지자체끼리 갈등을 자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매립지를 찾으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라”며 “서울시장의 분명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체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행안위에서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하면서 오히려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최근 정액제 무제한 교통 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경기도등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서울시만 참여한다고 탄소 배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본래의 목적대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와 인천, 충남 등 서울을 둘러싸는 광역 지자체와 치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번 정책이)일각에서는 섣부른 대선정책 아니냐, 윤 정부와의 갈라치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경기 인천을 비롯해 충남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