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AI 경쟁력 세계 3위로 올리겠다는 정부, 예산은 대폭 삭감"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사업 각각 31.5%, 40% 삭감"
K-클라우드 관련 'AI반도체 기업 육성 사업', 90% 가까이 대폭 줄어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AI 관련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내년 데이터 구축 사업이 31.8% 삭감됐고 AI학습 데이터, 데이터 바우처, 클라우드 바우처, 빅데이터 플랫폼 등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사업들이 다 삭감됐다"면서 "AI 경쟁력 세계 3위로 올리겠다는 정부가 AI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 민주당)도 "AI바우처 사업은 40%나 삭감됐는데 데이터 바우처를 포함한 AI 관련 사업들은 과기부 산하 ICT 기관들의 대표 사업일 뿐 아니라 시장에서 안정성도 높은 편인데 삭감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관련 사업을 몇년간 지속해오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고, 민간의 자생 능력 측면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정문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AI 바우처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I 혁신 서비스 창출 등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긍정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40%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차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고 답변했다.

AI 기술 근간인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I 반도체 혁신기업 육성 사업이 올해 101억 6000만원이 편성됐으나, 내년도 정부안에는 10억원으로 삭감폭이 90.2%에 달했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공모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 역시 올해 대비 39.4% 삭감됐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