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6년간 340만개”

“수집 법적 근거 없어, 엉뚱한 번호 입력해도 송금되는 등 관리 안 돼 ”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ATM에서 무통장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16일 금융위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9천900개에 달했다.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하지만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의 경우,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6곳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 또는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