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도·시·군 ‘재정 결손’ 눈덩이… 정부 해법 ‘발등의 불’

당초 세입 58조2천억원 규모... 보통교부세·지방세 감소 여파
6.7%인 2조8천억 덜 걷힐듯... 용혜인 의원 “급여도 못줄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결손율이 6.7%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도가 재정 충격의 완화 해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애초 세입 예산은 58조2천억원이지만,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전체의 6.7%인 2조8천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산출됐다. 이는 59조원의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14.7%, 지방세는 7% 각각 줄어들 것으로 가정된 데 따른 수치다.

이 중 경기도의 재정 결손율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게 용 의원의 주장이다. 도가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올해 세입이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1조9천억원은 도의 올해 세입 예산의 약 6%에 이르는 수준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31개 시·군의 여유자금 소진율도 지난해 결산 대비 평균 57.2%를 기록했다. 지난해 당시 14조9천억원이었던 도내 시·군의 여유자금이 올해 10월 기준 6조3천억원으로 반 토막 난 것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포천시, 가평·양평·연천군 등 비도시권 시·군의 재정 결손율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 예산 중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재정 결손율이 7% 이상인 지자체는 광명·여주·양주시 등 11곳이다.

용 의원은 “보통교부세뿐만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이를 확산할 경우 재정 결손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런 탓에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시·군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국정 운영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앞장서 심각한 재정 상황에 대한 타개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1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