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을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공정위, 논의 과정 입점업체들 무시” [국정감사]

정무위
野 “소상공인 반대案 일방적 발표”
공정위원장 “이행 미흡 땐 법제화
기프티콘 高수수료 개선안 마련”

16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규율하는 체계인 자율규제 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져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 중 하나인 갑을 분과 논의가 입점업체 등의 의견이 무시된 채 강행돼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갑을 분과는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달앱 관련) 8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공정위는 7차 회의에서 아주 부실한 자율규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입점업체들이 거의 반대를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밀어붙여서 소상공인은 (이후에) 회의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배달앱 다음은 숙박앱 과제가 있어 일주일 내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정위 실무자 발언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율규제 방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입점업체, 소상공인단체의 의견이 무시된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대등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양측이)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업체로부터 대금 정산을 못 받아 (입점업체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현황이 7개 플랫폼 기업에서 5년간 1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금 정산을 (못 받는 부분을) 대출로 갚다 보니 이자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중소상인 등이 낸) 대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경우 대금 정산 기간은 구매확정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장 70일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각종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을 검토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 “쿠팡은 연내 시스템을 만들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시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위법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