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30대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인천 일대에서 73명에게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46억원 상당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 홍완희)는 지난 13일, 2020년 9월 경부터 2022년 8월 경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합계 14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 김 모씨와 중개보조원 신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설정해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으로, 돈 한 푼 없이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김 씨는 이런 투자를 할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는데, 둘이 이같은 방식으로 2년에 걸쳐 매입한 주택은 563채에 달합니다.

청년과 서민 피해자 73명이 이들의 돌려막기식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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