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북전단법 2년9개월이나 걸려” “미제 1576건 중 486건 2년 넘어 3165일 지난 사건도 있어” 지적 사무처장 “올 전담부서 운용 효과” 국방부 국감 ‘채상병 사건 ’ 외압공방 野 “朴 前단장에 항명죄 뒤집어씌워” 신원식 “국방부 문건내용 사실맞다”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방부 국감장에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헌재와 국방부·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헌재 국감에서 미제 사건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헌재 미제 사건은 1576건, 2년이 경과한 사건은 486건으로 집계됐다”며 “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제시한 ‘채 상병 순직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서와 VIP라고 적힌 메모가 화면에 떠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설치했고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들을 배치했다”며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2년9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언급하며 “정권 바뀔 때까지 눈치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헌법재판이라는 게 단심이고 처음 선례가 되는 사건이 있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바로 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라든지 찾을 게 많다”고 설명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를 둘러싼 공백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안도 부결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국방부가 작성한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문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 실·국장들과 외부 정책자문위원들에게 배포됐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오른쪽)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군이 원칙대로 수사를 한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작성된 문건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당 문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문건에는 여단장이 입수금지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로는 장화 높이까지 입수하라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본다”며 “당시 국회, 정치권, 언론에서 논란됐던 것을 팩트 확인차 정리한 것이고 이 문서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해당 문건이 국방부 내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박 전 단장의 항명으로 군 기강이 흐트러졌다며 국방부를 엄호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단장은) 장관으로부터 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았다”며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이틀 기다리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 때문에 이첩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