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 해킹 가능… 실질 피해는 어려워” [국정감사]

과방위
“국정원, 보선 전날 발표 선거 개입”
野, 천공 영상 틀며 맹공… 與, 항의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KISA는 최근 국정원이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한 상태”라고 그 결과를 발표한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이 원장은 “비시스템적인 상황, 법 제도까지 포함해서 (선거 관리 위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점검했다면 선거 전반에 대한 피해 위험도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KISA 직원 3명이 합동 점검에 파견됐지만 점검 과정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는 보안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보안점검 결과를 일방 발표한 걸 지적하며 “국정원을 앞세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정원) 보도자료 상단을 보면 KISA가 명시돼 있는데, 보도자료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묻자 이 원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보궐선거 전에 국정원이 무리하게 발표하느라 KISA와 일정을 공유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질의 중 역술가 천공의 강의 영상을 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선관위 점검결과 발표에 대해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에선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하다. 어떤 조직이 개표를 조작하면 또다시 망한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천공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로 국감 진행을 맡은 박성중 의원은 이 영상 재생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해도 천공 강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검열하지 마세요”, “좌시하지 않겠다” 등 항의했고, 박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검열 안 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