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질타… LH “감리 등 선정권한 분리 추진” [국정감사]

국토위
“검단아파트 시공 무단 변경” 지적
이한준 사장 “전관 등 카르텔 사과
업체 선정 조달청 등에 위탁 검토”

여야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사태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재차 머리를 숙이며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에 대해 LH가 설계도면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장 의원은 “GS건설이 라멘(기둥식) 구조를 제안했고, 이를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도 없이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며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인데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거동 외벽 철근 누락)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8월에 LH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했다”며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LH는 관련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여당에서도 LH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넘어서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철근 누락이 드러났다”며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 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LH의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업체 선정을 위탁하는 등 기능을 분리하면, 전관의 입김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