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 잼버리·새만금 관련 보고서 실적 미비 '질타'

새만금 관련 보고서 작성 미비 지적
향후 관련 보고서 및 연구 약속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6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엄중한 분위기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3.10.16.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지역의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부터 '새만금 SOC'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 된 한국은행 전북본부·대전세종충남본부·충북본부, 전북지방조달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향해 새만금 연구를 향한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의 현재 최대과제는 새만금 사업"이라며 "도민의 관심사 중 하나는 새만금 사업이 진행이고,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만금에 대한 지역경제 조사 보고서, 조사연구, 현장리포트 등은 총 5회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한장짜리 보고나 2페이지에 불과하는 연구보고서다. 이마저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전북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첨부하는 등 성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재정보복이고 사업에 대한 방해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 상식적으로 볼 때 잼버리 실패를 전북도민에 떠넘기는 것과 함께 전북도에 대한 정치적 보복, 재정을 가지고 폭력일 삼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 업무 중 하나가 지역경제 조사와 통계작성"이라며 "전북본부의 실적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잼버리 대회는 폭염 대비가 부족하면서 조기 철수됐는데 이는 지역경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조명이 되어버렸으며, 상인들의 피해가 커졌다"면서 "그런데 전북본부는 5년간 잼버리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발간 보고서도 없었고, 올해 영향보고서 분석 보고서 없었다. 앞으로 잼버리와 새만금 보고서 발간 계획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효리의 민박을 중심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각 지역에서 현안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발전 위해서는 적시에 현안을 가지고 연구해줘야 그걸 토대로 정책도 새로 세우고 할 거 아니냐. 잼버리 때문에 지역경제 어떻게 됐는지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것이 전북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새만금 사업은 전북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이고 미래이고, 전북과 도민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면서 "전북이 살아남을 길은 신산업을 제대로 유치하는 것인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지부진하고 불투명한 상태인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의견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6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윤상규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pmkeul@newsis.com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차별과 전북차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잼버리 파행을 넘어서 30년 넘은 새만금 사업의 마무리는 커녕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의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전북의 경제지표 등 전 분야에 대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내고향 전북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언급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이 이차전지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65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은행이 직접 연구해서 (조사연구 또는 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사업에 많은 의원들이 집중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새만금은 전북의 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매우 권위있는 보고서"라며 "새만금 사업에 관련돼 조사연구인력이 적다면 외부용역등을 통해 조사를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도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이라며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어떤형태로든지 새만금에 대해 충실히 (연구를 할) 사명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상규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은 "내년도에는 의원들이 지적한 새만금 관련 사안에 대해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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