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공실, 충남이 가장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이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수요 예측 실패가 공실 발생으로 이어졌고, 5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H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임대주택(99만 5841가구)의 4%인 3만 8901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실은 기간별로 6개월-1년 동안 비어 있는 주택이 2만 412가구, 1-2년은 1만 1329가구로 80%를 넘었다.

2-3년(4760가구), 3-4년(1255가구) 등 장기간 빈집이었던 곳도 적잖았다.

특히 5년 이상 빈집 상태인 곳은 501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12.6%)의 공가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이 뒤를 이었다.

2년 넘게 빈집이 10가구 이상인 단지는 129곳에 달했다.

특히 충남 아산시 배방읍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가구 중 20%에 달하는 239가구가 공실로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도 129개에 달했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총족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LH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290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합은 1155억 7000만 원이다.

박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서민의 입주 기회를 줄이는 것은 물론 LH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므로 적절한 위치 선정, 주택 품질 제고 등 공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