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항우연 떼고, 국방·외교 기능 없는 우주청 신설안 반대”

‘누리호’ 발사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신설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오늘(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외교 조정 기능을 배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우주 거버넌스 개혁과 우주 전담 부처의 역할을 방기하는 기형적인 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노조는 “현재 우주는 연구·개발(R&D)이나 탐사의 영역을 벗어나, 우주 국방과 외교가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안대로 국방·외교 조정 기능이 없는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갈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주청에 R&D 기능을 부여해 200명 규모의 국립연구소를 경남 사천에 건립하려는 것에 대해선 “우주항공청이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을 통해 우주 분야 R&D를 수행할 수 있는데, 200명 규모의 국립연구소를 경남 사천에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을 경남 사천으로 이전하겠다고는 못하겠으니, 같은 일을 하거나 옥상옥이 될 국립연구소를 따로 만들겠다는 꼼수”라며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한 정치적 담합, 과기정통부의 욕심, 정권의 무지가 합쳐져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우연 등이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항우연이 흩어지고 고사되고 말면 한국의 우주 개발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라며 “우주 산업 정책은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설립·운영 방안을 저지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항우연이 주도하는 과기노조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다섯 곳의 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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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