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지법·행정법원 설치, 허송세월 않기를

세종 법원 예정부지 전경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그동안은 기다려보자는 기류였다면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예고되는 등 사정이 급변했다. 세종이 행정중심도시인 것에 그치지 않고 12개 국회 상임위까지 이전해 오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을 관장하는 중추도시로서 거듭나게 된다. 도시 성장과 맞물려 인구증가세도 가파른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39만 명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40만 명을 돌파하는 데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세종에 지방법원을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지방법원 설치 기준 인구수를 충족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필요조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지자체다. 광역지자체로 승격한 상황이면 그에 걸맞게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게 맞다. 세종시 세종교육청 세종법원 세종검찰 등 조직은 광역단위 지자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필수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세종은 법원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충분조건을 채운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세종에 법원 부재로 세종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법의 업무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 소송처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관들 업무 가중과 함께 재판 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따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맥락이 같다. 세종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집적해 있어 행정소송 수요 면에서 수도권 버금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접한 대전에는 정부 3청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세종에 행정법원 설치 당위를 강화해주고 있다. 이렇듯 시장 확장성에 비추어 제2 행정법원을 세종에 두는 것에 인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소송당사자나 피고 행정청이 세종·대전에 있는 데도 서울 행정법원이 사건을 도맡는 탓에 시간·예산 낭비 부분도 가볍지 않다.

세종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시기에 대한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2년 전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자칫 21대 국회에서 빛을 못 보고 폐기될 수 있는 노릇이다. 그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발의 법사위 계류 상황이 되풀이 될 뿐이다. 두개 법원 세종 설치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