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미흡 땐 법적 규율 검토"

공정위 국정감사서 밝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업계의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미흡할 경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자율규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자율규제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경쟁을 제한하는 ‘킬러 합병’ 등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적 규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원장 "외국인 총수 지정, 연말까지 법제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 앱과 오픈마켓 분야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 자율기구가 스스로 계약서 작성 시 입점업체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구체화하고, 분쟁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식이다. 과거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에 배송 오류 등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시장 원리에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앱과 오픈마켓뿐 아니라 숙박 앱에 대해서도 곧 자율규제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법제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법적 규제가 신산업인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키고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PB 상품 관련 자사 우대 이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사건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버거킹 등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 가맹점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버거킹과 관련해서는 2개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맹본사가 떼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모바일 상품권은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점주 간 별도 약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외국인 총수(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수 의장이 아니라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통상 마찰 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 지정 요건에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사익 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사익 편취 규제를 고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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