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될까… 교육계·의료계 들썩

킬러문항 등 영향에 최상위권 반수·재수 도전 많아질 듯
지역 의사 양성 핵심 전망…지역대학 정원 분배 신경전 예고
의료계는 반대…"특정 지역·특정 과목 쏠림 문제 해결해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년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면서 지역 곳곳이 들썩이고 있다.

교육계에선 수험생 등 큰 틀에서 입시 판도가 바뀌고, 지역 의대 정원 변화와 의대 신설 가능성도 대두되는 등 정부 발표에 촉각이 곤두섰다. 반면 의료계는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적인 의대 증원 방향은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수도권 의대 쏠림 완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모인다. 전국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은 3058명(정원 내 기준)이다. 2006년 이후 17년간 동결돼왔다. 의사 직업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의대 입시는 점점 과열 양상을 띠게 됐다. 이에 현재 의대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입시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의대를 노리는 N수생이 늘면서 최상위권 공대를 중심으로 휴학생이나 반수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정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올해 수능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쉬운 수능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수나 재수를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짙다. 이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도 마찬가지다.

정원의 분배 과정에서 지역, 대학 간 신경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의대 정원은 충남대가 110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향대 93명, 건양대 49명, 충북대 49명, 건국대(충주) 40명, 단국대 천안 40명, 을지대 40명 등이다. 세종에는 의대가 없다.

반면 전국 의대 40곳 중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인구 1만 명 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 0.87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의 1.5배에 달한다.

지역대학 한 관계자는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 만큼 10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게 되면 대학간에도 정원 분배를 위한 신경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선 KAIST, 공주대에서 의대 신설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라도 KAIST 의대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3월 "KAIST, 포스텍 같은 과학대학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지역, 특정 과목에 의사들이 쏠려 있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존 인프라 체제에서 정원만 확대하는 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맞선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