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 안 되면 법적 규율도 검토(종합)

정무위 국감, "외국인 동일인 제도 올해 말 개정"
인천공항공사·피프티피프티 논란 등엔 조사 검토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독과점 규제가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이돌 '피프티피프티'의 템퍼링(사전 접촉) 논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이미 법으로 규율이 됐고 계약 관계에서의 분쟁 조정 등은 자율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서 조사할 것"이라며 "약관과 관련해 불공정성이 있는지,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피프티피프티의 '연예인 빼가기'(탬퍼링)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인력을 빼갔다는 혐의를 받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선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수 업체가 관련됐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조사 결과 등에 기초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버거킹 등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쥐어짜기'를 한다는 지적에는 "현재 버거킹과 관련해 2개 사건이 조사 진행 중"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올해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로 유지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로 논의 중"이라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은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한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서 그것을(위법성을) 부인하는 경우 감경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기업이)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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