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보증금 146억 편취한 30대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검찰이 서울 양천구, 인천 일대에서 73명에게 전세보증금 146억원 상당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20년 9월쯤부터 작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친 두 사람을 1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갭투자란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한 뒤 세입자를 들이는 방식이다. 돈 한 푼 없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두 사람이 2년 간 매입한 주택은 563채에 달했다. 김씨는 이런 투자를 할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두 사람은 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다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주택을 유지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집값과 전셋가가 함께 하락하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주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