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흘 만에 李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이재명 ‘재판 리스크’ 확대 불가피

위증한 증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 재이송
기소 땐 한 주에 3~4번 재판 받아
野 “만사 제치고 정적 죽이기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남아 있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지면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회가량 재판받을 수 있어 ‘재판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는 것을 이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대로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한데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20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혐의부터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사건 구조가 비슷한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막 시작된 점을 고려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부터 기소하며 법원에 두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한 상태다.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백현동 재판 ▲위증교사 재판까지 최대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법원 출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만사를 제쳐 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