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예타 면제해달라"…국토위원장 "적극 추진"

[국감초점] "본 사업 예타 안 하는데 인프라 사업만 예타 거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관련, 광역교통망 구축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가 부담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는 많게는 10조원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예타를 거치지 않는다"면서 "다만 본 사업과 연계되는 광역교통 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은 예타를 반드시 거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라며 "사장이 용기 내서 말한 걸로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