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재이송'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형사6부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가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다시 맡게 됐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늘(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 받은 대북송금 의혹을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당사자들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관련 수사를 수원지검이 계속해 온 점을 고려해 해당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2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해당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대북송금과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7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필요하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남북 관계 경색 이후인 2019년 이 대표가 방북 초청의 대가로 북한에 2천억 원 상당의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공문으로 만들어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6부는 대북송금 외에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