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년比 8배 ↑…관련 문의도 폭증

HUG 콜센터 상담 130만건 돌파…보증사고 문의 22만건 넘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총 4481명…피해액 5105억원 달해

연합뉴스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전년 대비 8배 이상 늘고, 전세 보증사고 관련 문의도 22만5천건에 달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 HUG 콜센터 상담 매년 증가세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콜센터 상담 수신 건수가 131만5천5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130만4천23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8만4천313건, 2019년 69만8천56건, 2020년 101만1천487건, 2021년 118만4천792건, 지난해 131만5천579건, 올해(1월~9월) 130만4천23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무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는 2018년 3만2천26건, 2019년 5만8천171건, 2020년 8만4천290건, 2021년 9만8천732건, 지난해 10만9천631건, 올해(1월~9월) 10만8천686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월평균 1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세 보증’ 관련 전화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사고 문의가 22만4천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가입(19만2천555건), 보증갱신(4만7천683건), 조건변경(1만6천383건), 보증해지(1만859건)가 뒤를 이었다.

일반 ‘임대보증’ 관련 전화 유형에서도 보증사고 문의는 3만3천483건에 달했다.

상담 사례로는 ‘임대인이 전세사기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고소가 진행되면 보증 이행에 문제가 생기는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이행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연속으로 터지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법 있어도 피해 ‘여전’…전년보다 피해규모 급증

지난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는 등 전세 사기 관련 해결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천481명, 피해액은 5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903억원에서 5배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532명)도 8배가 넘었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천582명이었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1천15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피해액에 비해 보전금액이 낮은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증사고 급증에 HUG도 '덩달아' 비상...재정건전성 '빨간불'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천994건으로, 규모는 2조2천637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HUG는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천512억원을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천442억원(회수율 15%)에 그쳤다.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지난해 9천24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에서 지난해 24%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1월~7월)는 고작 15%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HUG의 건전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