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우주항공청 설립안, 우주전문가 조언에 귀 막았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두고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우주 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회의를 23일 종료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선 정부여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16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경상남도 사천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청 후보지로 꼽힌 것에 대해 이를 지역 이기주의라며 비판했다.

과기노조는 연구현장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이 아닌 총리실 산하 우주항공처를 설치하는 데 찬성한다며 "한국의 규모와 수준에서 볼 때 우주는 과기정통부의 업무 범위를 오래 전에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산하 우주항공처는 경남 사천이 아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발사 서비스 시장은 스페이스X와 로켓랩 정도 외에는 살아남기 힘든 폐쇄적 특성을 갖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상용발사를 가능케 할 원천기술 확보, 발사체와 위성, 지상국 등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연구 개발,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등 세계적 경쟁이 가능한 ICT 기술 분야에 집중해야한다는 우주 전문가의 조언에는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비 삭감과 관련, "세수가 부족해 R&D 예산까지 삭감하는데 당장 200명 규모의 국립연구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을 희망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여당은 지난 7월 우주항공청 신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우주청을 과기정통부의 외청 형태로 출범한다며 항우연과 천문연을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