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무시" vs 與 "선동"… 채상병 의혹 공방 계속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군사법원

여야가 16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절반이 안 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관련 군 문건과 관련해) '박 대령이 자기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자기 판단을 고수하는 데 VIP(대통령)가 필요하냐"고 쏘아붙였다. 군은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청와대)와 국방부는 법적 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내부문건을 작성했으며, 여기에 'VIP'라는 메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신 장관은 "박 대령 말은 중간에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압 수사 의혹'을 부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 평가만 빠졌을 뿐 조사 내용은 다 (경찰에) 이전됐다"며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수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트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사실관계 모두가 넘어갔는데 이첩을 보류했던 것만으로 외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주장은 그만둬야 한다.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추진된 장관·검사 탄핵을 국민의힘이 집중 부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 탄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