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주기 앞두고 다시 불거진 책임론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野 "오 시장, 유족 한번도 안만나"
吳 "정무부시장 통해 여러번 접촉"
분향소는 "자진철거 유도" 밝혀
與는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 지적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1주기(10월 29일)가 다가온 이태원 참사의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여당은 시민단체 지원 문제 등을 고리로 야권 견제에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참사 직후) 정무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자회견 때 눈물까지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유가족들과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이 정무부시장을 통해 여러 번 접촉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의원은 "다 변명으로 들린다"며 실무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오 시장이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고 다그쳤다. 오 시장은 대리인 외에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재반박했다.

현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분향소가 자진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참사 1주기가 지나면 분향소를 바로 철거할 것인지를 물었다. 오 시장은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지만 마냥 1~2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1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이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예로 들며 재난 관련 업무에서 기관 간 통제권한을 시장·도지사가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는)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관리가 부실해 일어난 참사"라며 "진행 과정을 보면 대처도 서투르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기관 간 공조·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점, 사전예측 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대표적인 참사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송 의원은 "협조로는 안 된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면 서울시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권의 약한 고리인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서울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한 몸통인 것처럼 정책 설계를 하고 시민단체 핵심 인물이 서울시 급식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 과장으로 채용되는 등 끼리끼리 담합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6년간 시민단체에 지원된 시비나 구비를 보면 총 332억원이다. 이 중 시민단체 인건비만 233억원"이라며 "부패 커넥션이 있었는지 감사나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