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바닥인데… 국방부 미수채권 연 1000억

회수포기 금액만 3년간 23억 달해
국고와 직결…관리제도 정비 시급

국방부가 발행한 채권이 관리 부실로 인한 미수납액이 지난 3년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출을 줄이는 상황인데도 국방부가 채권 회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방부가 발행한 채권의 미수납액은 누계 1556억4100만원에 달했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244억2300만원이 발생한 누계 1246억2700만원, 2021년에는 834억2800만원이 발생한 누계 1774억3000만원으로 매해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누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치다.

미수납액만큼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채권 회수에 5년이 지나도록 나서지 않을 경우 시효가 완성돼 단순 미수납액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불납결손'이 된다. 불납결손은 곧 국고손실로 직결된다. 불납결손액은 2020년 4억200만원, 2021년 12억3500만원, 2022년 6억8400만원으로 지난 3년간 23억2100만원이었다.

미수납액이 증가할수록 재정건전성은 낮아지고 해당 금액만큼 국고가 계속 투입돼 혈세가 낭비된다.

이에 방치되고 있는 채권 관리를 체계화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경우 연체 초기에 회수를 위탁하고, 채권 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지 파악해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어려운 경기와 재정여건으로 인해 온 국민과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해마다 미수납 채권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받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도 혈세낭비이지만 받아야 할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나라살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