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3000억대 추정 전세사기… 경찰, 수사 확대

부동산 임대업 대표 사기 혐의 구속…바지사장 수사
유령 공인중개사 만들어 선순위 보증금 등 사기 수법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150채 이상 건물서 피해 의혹

대전일보DB

대전에서 피해규모가 3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160억 원 가량이다.

16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규모가 최대 3000억 원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바지 사장과 친여동생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전의 한 부동산 임대업 대표 A(40대) 씨를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 150여 채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본인 명의로 된 건물을 위주로 중개를 서게 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4억 2700만 원 적게 기재하는 등 총 155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은 160억 원 가량이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친동생 C 씨와 지인 B 씨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3명을 채용해 부동산 임대 법인과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드러나,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 범위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업체의 바지 사장과 그 여동생,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러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수원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와 비슷한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대상 건물이 약 300채로 추정되면서 피해액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에서 확인된 A 씨의 건물 150채를 포함해 서울과 세종에도 A 씨의 건물이 있어, 총 300여 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건물 1채당 10-15세대가 거주한다고 보면, 피해액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대다수 건물에서 곧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 씨는 2022년 초부터 사들인 다가구주택 16채에 대해 리모델링을 맡기고 공사대금도 갚지 않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까지 합치면 미납된 공사대금은 약 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