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인건비 규제 풀리나…'기타 공공기관' 제외 추진

의사인력 규모·총액 인건비 규제 완화 검토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로 이관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규홍 장관에게 자료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2023.10.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역 완결형 체계 구축 패키지 중 하나로 국립대학교 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안과 국립대학교 병원 규모와 총액 인건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 예산, 정원 등을 조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지나치게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을 통제함에 따라 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병원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전국국립대병원노동조합 연대체는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민간병원 임금이 3~5% 인상될 때 국립대병원은 평균 1.4% 인상에 불과하다"면서 "임금 격차가 누적되며 국립대병원 인력 이탈이 늘고 있다. 국립대병원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로 인해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인력 이탈과 인력난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는 국립대 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의사 인력에 대해서만 정원 조정 협의와 총액 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비롯해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측에서는 의사 인력의 임금만 총액 인건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반대하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선 만큼, 해당 안은 다른 직역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공공성 강화,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섰다. 노조 측은 병원장이 의사 임금만 총액 인건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의사 수당은 60% 인상되는 반면 의사 직군 외 8000명 직원들 임금은 1.7% 인상된다"면서 "병원장은 의사 외 다른 직역의 이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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